◈ 다양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확인하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기온에 비해 아직 한낮에는 약간 더운 편인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나면 낮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든다고합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차량 구입이나 운행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LPG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다거나,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면제해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LPG 연료 승용차 사용 가능
가솔린, 디젤, LPG 중에 가장 유지비가 적게 드는 연료는 아무래도 LPG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LPG연료를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장애인은 LPG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의 승용차 1대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원래 신차를 구입할 때는 5%의 개소세가 차량 가격에 포함돼 있는데요.(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3.5%로 인하)
1~3등급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이 개소세를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줍니다.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한도로 면제해주고요. 따라서 차를 그 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를 구입할 때는 공급가격의 3~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차량 운행 시 매년 2회에 걸쳐 자동차세도 내야합니다.
하지만 1~3급(시각 4급은 지역마다 상이) 장애인과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을 한 경우 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줍니다.
▶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도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량 구입 가격의 5% ~ 2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합니다. 이 공채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이 도지역에서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이 공채를 안 내도 됩니다.
▶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서울 및 광역시)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과 각 지역 광역시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이 채권 구입을 면제해 줍니다. (단, 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한정)
▶ 기타 혜택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평소 자동차를 운행할 때도 아래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할인카드 또는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필요)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료 감면(지자체 별로 할인율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요)
- 혼잡통행료 감면 및 질서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감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지난 7월 29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이 좀더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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