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대형가전 구매 기회? 개별소비세 인하 품목 및 기간 알아봐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하반기 소비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까지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탄력세율)
- 10월 중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및 가을철 관광여가활동 촉진
- 정부·기업이 합심하여 소비제고(가을휴가, 중기제품 조기구매, 온누리상품권/지역농산물 구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소비재 수입 경쟁 제고 등
주요 대책 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하여 적용 품목 및 시행 기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 품목 및 기간
기존에는 승용차나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였는데요.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탄력세율 적용 및 기준가격 조정을 통해 개소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탄력세율 적용 품목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에 대해 개소세를 30% 인하합니다. 특히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소세가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 기준가격 조정 품목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이 기존 200만 원 초과금액에서 500만 원 초과로 3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로 위 인하된 세율 및 기준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보석, 귀금속은 판매장 판매 시 포함)
▶ 세금인하 효과는?
그렇다면 이번 개소세 인하의 대표적 수혜 품목인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가지 예를 보면, 대표적인 국민차 반열에 오른 쏘나타 2.0 스마트 기준으로 49만 6천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으며, 40kWh 이상 냉장고는 6만 7천 원 가량 인하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단위 : 천원)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주) 1.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 부가세
2. 세금인하액은 개별제품 및 사양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실제 세금인하액을 보니, 생각만큼 '대박이다' 싶을 정도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하반기에 승용차를 바꾸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신혼 가전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이 아니라 주로 고소득층이 구입하는 대형 가전 등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라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상 개별소비세 인하 품목 ·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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