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월세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 여기저기에서 고가사다리로 짐을 실어나르는 소리가 요란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 혹은 공인중개사 모두 이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양식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표준양식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해 놓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줍니다.
둘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셋째, 묵시적 갱신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양식을 받는 방법과 함께 내용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이지 상단의 "법무정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페이지에서 두 가지 중에 우측의 (사용용)을 클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살펴보기
이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도록 hwp 파일로 배포하는데요.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두 페이지는 계약서, 마지막 한 페이지는 별지입니다. 그럼 한 페이지씩 간단히 살펴보면...
첫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임차주택의 표시와 계약내용을 표시하는 난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있는 미납 국세 및 선순위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주택이 경매 처분될 경우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이죠.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입주 전 수리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 두시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소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페이지는 특약사항과 계약 당사자/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적는 페이지입니다.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중개업자 란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 양식에 없는 기타 약정 사항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꼼꼼히 적어두시면 추후 분쟁 방지에 효과가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는 별지인데요. 계약 체결 전중후로 나눠서 특히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할 사항과 취해야할 행동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수도권 위주로 전세 주택이 씨가 말라가고 있으며 저금리 탓에 기존 전셋집도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이 "강제" 내집마련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정부 당국의 좀더 적극적인 임대주택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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