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폭 개편
현재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 전 일명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생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많았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잠시 쉬었을 때,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지역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와 큰 차이가 없어서 상당한 부담이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런 불행한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통합의료보험 출범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올해 본격적으로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①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 부과
⇒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 40% 인하 효과
○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
-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
⇒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효과
②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약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③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④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됩니다.
○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2018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
*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 15배 수준
<보험료 상한액>
-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 직장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지역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6～6.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보험료 하한액>
⑤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
○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
- 기존 평가소득 납부 대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여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⑥ 소득 파악을 개선하여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하여, ’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완전한 형평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기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