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기준 소득월액이 있다. 이 금액에다 9%를 곱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 것이다. 근데 이 기준 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작년 기준으로 하한선이 월 26만 원, 상한선은 월 408만 원이다. 즉 월소득이 10만 원이라도 26만원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10억 원이라도 408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하한선은 그렇다치고 문제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오늘 국회 보건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지난 2010년에는 186만 명이 이 상한선을 넘었지만, 작년에는 233만 명으로 25%나 급증했다. 매년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월액(이를 'A'값이라 함)과 연동하여 상하한선을 2.3~3.7%씩 올리고 있지만, 이 증가율을 웃도는 가입자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 평균 소득에 비해 고소득자들의 소득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즉 빈부격차가 나날이 커진다는 말)
4대보험에는 일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혜택을 저소득층이 더 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너무 낮게 설정해놓은 탓에 연봉이 수 억이 넘어가는 가입자들의 부담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낮다면, 이 기능이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밝힌 바대로 이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져 가입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가령 월 200만 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 현재는 A값이 204만원 가량이며 매월 40만 원 가량 노령연금을 받지만 이 상한선을 높여서 A값을 300만원으로 올리면 수급액이 월 50만원으로 커진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 기준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게 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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