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왜 재벌 회장 아들에게도 무상급식 줘야하는가?',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당시엔 일견 '그 말이 맞고, 굳이 수천 억, 수백 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왜 복지를 펼쳐야하는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선별적'인 복지를 펼치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를 대충 정리해보면,
첫째,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데 많은 인력과 노력, 즉 그 만큼의 비용이 든다.
둘째,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으면서도 부자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지하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부자들의 조세 저항도 더 높아진다.
셋째, 저소득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면, 때론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특히 아이들에게...)
반면, '선별적'인 복지의 장점은? 한정된 복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위 세 가지 이유를 고려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일지는 의문이다.
댓글